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를 2020년까지 연간 4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 세계 7대 방위산업 수출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가 독점하고 있는 무기 개발 분야를 민간이 나눠맡고, 방산 물자의 제조 및 수출에 있어서도 민간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위는 우선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 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합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0년 방위산업 연간 생산액 100억 달러, 연간 수출액 40억 달러, 고용 5만명 창출을 달성키로 했다.

2008년 기준 연간 방산 수출액은 2억5000만 달러로 세계 무기시장의 0.5%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독점하고 있는 방산 연구·개발(R&D) 체제를 전면 개편, 핵심·전략·스텔스 무기를 제외한 일반 무기의 개발과 성능 개량은 민간 방산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미래위는 또 무기 수요 제기 단계부터 산업과 연계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신설하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가진 무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빠른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룰 수 없다”며 “국방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민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