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부자 자치단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본격적인 ‘군살 빼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남구는 내년도 본 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간위탁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 구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을 최근 구의회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은 민간위탁업무 89개 중 62개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전체 위탁업무 예산 822억원에서 85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각종 사업에서도 업무 통폐합 및 임원수당 삭감, 인건비 동결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이 1000억원가량 감소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줄어드는 세입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보전금마저 없어져 700억원 이상의 예산 축소를 예상하고 있다.

강남구의 이번 조치는 다른 자치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시·구 간 세목 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마저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 폭이 커져 심각한 재정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치구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던 서울시도 지난 8월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부채를 7조원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해 기댈 곳마저 사라진 상태다.

한 지방 자치단체 관계자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채 발행 등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원의 자주권을 자치구에 부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