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 규제를 위한 집시법 개정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입장을 내비치는 가운데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민주당은 국가적 대사가 집회와 시위로 얼룩져도 좋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헌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규정을 알면서도 애써 시위세력과 함께하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강행처리하겠다는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사항을 G20정상회의 핑계로 술책을 쓰려 한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마지막 국감에서 집시법 처리를 시도하거나, 25일쯤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 파행이 불보듯 뻔해 여당 내부에서는 ‘논의 연기’라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은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G20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여야 원내대표단 간 ‘접점찾기’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