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립 초·중학교 교사 7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사 중 정규 채용 교원이 아닌 상근 강사나 비상근 강사들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만5000명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했다. 지난 2002년에는 전체 교원의 10.1%였으니 7년 동안 약 3만7000명이 증가한 셈이다.

비정규직 교사 중 정규 채용의 교원과 같이 풀 타임으로 근무하는 상근 강사는 지난 2002년 약 4만1000명에서 지난해 약 5만7000명으로 38% 증가했다. 수업시간에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비상근 강사는 2002년 약 2만7000명에서 지난해 약 4만8000명으로 무려 80% 정도 늘어났다.

이같이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난 이유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싼 급료의 비정규직 교사를 대거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의 초·중학교의 경우 대졸 정규 채용 교사의 초봉은 19만9700엔, 45세에는 38만3500엔, 60세는 42만1500엔에 이른다. 반면 비정규직인 상근 강사는 초봉이 19만5900엔, 45세가 돼도 31만엔밖에 받지 못한다. 정규직에 비해 시급으로 2790엔이 더 싼 편이다.

비정규직 교원의 또 다른 증가 원인은 한 학급당 35명 이하의 학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학급 및 교사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은 2001년부터 전국에 최소 학생 인원의 학급 편성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임금이 싼 교원을 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

지자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 자녀화가 진행돼 학생 수가 줄더라도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하면 인원 조정이 쉽다는 장점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교육계는 비정규직 교사의 한정된 임기와 신분 불안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