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무상급식이 축소될 조짐이다. 예산 부족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시의회가 지원 범위를 놓고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교육청과 서울시,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민관협의체에서는 내년 2∼3개 학년만 먼저 시행하고 2012년 나머지 학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여건이 좋지 않은 10개 자치구에는 전면 실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15개 구는 3개 학년 정도만 먼저 시행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안에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몇몇 자치구 단체장도 특정 자치구만 내년도 전면 시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결론을 도출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민관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여의치 않은 데다 시교육청도 자체 부담하기로 한 50%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원 400명과 교육시설비 축소 등을 통해 일정 정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50%를 부담할 정도의 여력은 없는 상태라 다른 사업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시교육청과 서울시, 시의회 간에 입장 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이 핀란드 출장에서 돌아오는 내달 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타협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