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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EU FTA 비준안 제출

정부는 지난 6일 서명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준동의가 이뤄진다.

한국과 EU는 이미 내년 7월 1일 한-EU FTA를 잠정발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EU는 EU의회에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미 EU는 지난 9월 중순 EU 집행이사회에서 FTA를 승인한 뒤 곧바로 이를 EU의회에 제출, 비준동의를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 등을 요구하며 일부 야당에서 한-EU FTA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EU 의회의 경우 자동차 업계 등의 로비로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양측 모두 의회 비준동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