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금천구가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주민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필요 없지만, 구의회는 이례적으로 예고 기간을 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 관계자는 “지방은 마을 단위 사업이 많아 주민이 예산참여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서울 주민은 구정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 주민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지역 다른 자치단체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은평구는 내년도 조례 제정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6월 현재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