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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SSM 규제법’ 여야 셈법 대치

법안처리 놓고 김무성-박지원 밀월관계도 흔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유통법 및 상생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밀월 관계’에 있던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확연하게 대치하고 나서 향후 예산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출범 이후 양당 간 합의가 처음 깨졌다”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의 입장변화로 유통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소상인들 부담이 가중된다. 유통법을 원래 약속대로 처리할 것을 강경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유통법(재래시장 인근 SSM 입점 불가)과 상생법(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다 여당과 유통법을 25일 우선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상생법 처리는 불가’라는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고 기존 입장으로 회귀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럽의회에서 세이프가드 법안이 통과되면 양국이 재협상을 할 것이란 보도가 있다”고 두 법안 동시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분리 처리 요구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강경한 입장 차이로 향후 국회 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세종시 문제의 무난한 처리 등‘합의의 정치’를 보여온 양당 원내대표들의 관계도 틀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둘의 밀월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만,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강경파’에 더 큰 책임론을 제기한 것 등을 보면 아직 둘 간의 신뢰가 깨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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