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400여 개 민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2건의 시행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112개 시행령 개정안이 수일 내에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하면 1400여개의 민원 사무에서 제출 서류가 많이 줄어든다. 행안부는 종이문서 발급량 및 차량운행 감소 등에 따라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저감될 것으로 전망되어 녹색행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부 수익성 민원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은 전 행정기관, 공공기관·시중은행 등 총 387개 기관이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학교·지방공사공단·서민금융기관 등 700여 개 기관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