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처리된 6·25 참전 국군 4명이 북측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군 포로가 북한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로 대두됐다. 정부는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나 이와 관련,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가시적 성과 도출이 쉽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탈북자나 귀환 국군포로, 남아 있는 가족 등의 증언을 토대로 6·25 전쟁 중 국군포로 가운데 약 500여 명이 북측 지역에 생존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1957년 전사자로 일괄 처리된 4명의 생존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탈북자나 귀환포로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마다 국군포로 명단을 수정하고 있으나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현지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 문제의 가시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포로의 생존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는 한 전사자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귀환하는 국군포로는 전사 처리를 취소하는데, 북한에 생존해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전사처리 국군은 기록을 변경하지 않는다”며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이미 받은 상태라서 변경시켰을 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군포로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를 비롯, 현재까지 총 79명이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귀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