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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한국, G20 체제의 리더십

[허영섭 칼럼]

G20 서울 정상회의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경제의 현안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자리다. 글로벌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모임인 만큼 세계의 눈길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존의 G7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미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리더십은 충분히 확인됐다. 정상회의에 앞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한 경주 회의에서 일촉즉발의 ‘환율 전쟁’을 가라앉히는 중재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결과다. 이로써 정상회의가 환율 싸움판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사라졌다.

이런 결과에 힘입어 현행 G20 체제가 192개 회원국을 거느린 유엔(G192)의 기능을 대체해 앞으로 글로벌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될 정도다. 중재국인 한국에 대한 찬사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환율 다툼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타오르는 불길만 겨우 잡힌 상태다. 그나마 한국의 중재력보다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에 힘입어 타결된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합의 내용이 구속력을 갖추지 못해 자칫 물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실제로 타결이 이뤄진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미국과 일본 등 당사국들이 환율문제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다시 밀어붙이려는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설사 환율문제 중재가 성공적이었다 해도 그것은 G20 체제가 헤쳐나가야 하는 수많은 과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것을 놓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환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더구나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G20의 결집력이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사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어차피 어느 나라가 의장국을 맡더라도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강대국들 사이에 들러리를 서다가 망신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넘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손익계산서가 엇갈리는 ‘서바이벌 게임’의 와중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잔칫날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겨우 첫걸음을 내디딘 마당에 마냥 으스대는 것도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 국제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을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내실을 키워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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