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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사찰 재수사’ 여당도 원하는데…

[장관순의 시시비비]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 4선 중진인 남경필 의원이 4일 검찰에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왜 야당 아닌 여당에서 재수사론이 나왔을까.

검찰은 지난 9월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담당자 7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개입을 드러내는 정황이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사찰 담당자의 ‘BH(청와대) 지시사항’이란 메모, 청와대가‘대포폰’을 사찰 팀에 지급한 사실 등이다. 특히 ‘대포폰’은 검찰총장도 국회 답변에서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 당초 수사 결과 발표 때 대포폰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또 재판부도 검찰 공소자료나 법정에서의 검사 심문 과정에서 대포폰이 등장하는 것을 못봤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거나, 권력층 수사에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은 이를 들어 검찰이 ‘야당 죽이기’ 편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상황이 이러니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다.

결론적으로 검찰로서는 재수사를 통해 자신의 공정성을 확인시키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다.

검찰은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 ‘옷로비 의혹’ 재수사로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구속시켰을 만큼 ‘실력’이 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른 수사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면서 ‘의지’도 밝혔다.

재수사 착수의 ‘명분’도 충분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당의 비난을 일축하고, ‘공정한 사회’ 국정 기조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검찰에게는 재수사야말로 수세 국면을 전환할 절호의 기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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