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요구안을 서울시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시의회·시교육청 3자 간 4개 학년 무상급식 논의가 지난달 말 진행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내부 검토 끝에 “4개 학년은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2011년 1개 학년, 2012년 3개 학년, 2013년 6개 학년으로 수혜 대상을 매년 단계적으로 늘리는 ‘1 2 3안’을 시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다.

이는 내년에 1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4개 학년 무상급식 안이 거부당한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했던 부분을 파기했다. 내년에 한 학년만 시행하자는 건 결국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된 건 없었다. 계속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이고 시에서도 시의 방안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대화 채널은 열어두겠지만, 추가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시를 배제한 채 조만간 각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독자적 무상급식 시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이미 서울지역 전체 초교의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