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하며 여야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란 초강수를 둔 이후 정국경색은 심화 일로를 걷는 중이다. 야당들은 이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조에 나섰다. 여당은 여당대로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면서 내년도 예산, 민생법안 처리 등을 앞두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8일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의 보좌관, 회계담당자 등을 이번 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며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민주당 등 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폰 지급, ‘스폰서’ 검사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도 이날 마쳤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별도 회동을 갖고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청목회 수사에 불응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오늘부터 보좌관 등을 소환한다지만 민주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이례적인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G20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신중치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정치투쟁 양상에는 반대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임무는 별개”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야당도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민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청목회 수사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예산심사 첫날부터 파행
여야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시작된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는 지연 또는 불발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특히 법사·행안위 등 청목회 수사 관련 상임위에서는 야당의 대정부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향후 4대강 예산, SSM 규제법안 등 쟁점사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특히 청목회 수사 개시와 관련, ‘대포폰 정국’을 덮기 위해 현 정권 ‘실세’가 개입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이 독자 판단에 의해 수사하고 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