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반면 경기도는 의회의 반대 등으로 내년 무상급식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발표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통해 초등생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대폭 확대한 총액 6조6157억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2999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초교생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1162억원을 배정했다. 따라서 올해 522억여원 수준이던 무상교육 예산은 376.7%나 늘어난 2490억여원으로 책정됐다.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 지원도 대부분 확대됐다. 낙후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특별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339억원에서 435억원으로 28.3% 늘었고, 서민·중산층·다자녀 가정 유아학비 지원도 295억원에서 750억원으로 51.4% 늘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이 편성한 예산만으로도 저학년인 1∼3학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며 “자치구도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3개 학년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전면실시 힘들 듯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무상급식은 전면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내년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계획을 통보해온 시·군은 19곳이다. 안산·용인·의정부·양주·남양주·수원·광주 등 7곳은 3∼6학년까지만 추진하겠다는 통보해왔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은 아직 응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