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최종 담판 성격의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한 뒤 FTA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 4~7일 실무레벨 협의와 8~9일 통상장관회의에서 한미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조율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통상장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일정부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10일에도 장관회의가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지만 자동차 제작자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미국과 유럽 등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을 두는 등 미국 자동차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대표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협의내용을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쇠고기 문제에 관해 ‘쇠고기와 FTA 협의는 별개’라는 한국요구가 반영됐는지는 불투명하다.

최 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아직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비준반대’ 가닥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오늘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FTA 논의는 미국의 요구로 시작됐고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막았고, 자동차 관련 내용도 ‘일방적 양보’라기보다는 ‘조정’이라고 규정하며 선방한 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앞서 체결한 한미 FTA에서 이뤘던 ‘이익의 균형’이 훼손된 ‘불만족스러운 협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반응은 확연히 갈렸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정부의 고뇌를 인정한다”며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굴욕적, 마이너스 재협상”이라며 비준 거부 방침을 세우고 다른 야당들과 공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