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사는 서울 시청광장 동편, 을지로 입구 쪽에 있습니다. 청사 앞을 지나다 보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애인 단체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삼삼오오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시청광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가 열렸을 때 인권위 청사 외벽에 대형 추모 현수막이 내걸렸었습니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자연사나 병사가 아니었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추모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에게 맞선 적이 있습니다. 2003년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하려 하자 인권위는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침략전쟁 논란이 일고 있는 전쟁터에 한국의 청년들을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국가기관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또 신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독립 정부기관입니다. 지난 98년 인권위 신설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법무부는 인권위를 특수법인의 민간기구로 만들어 법무부 산하에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결국 독립 정부기구로 결정됐습니다. 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만든 이유는 특정 정권이나 권력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인권지킴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위가 요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병철 위원장 때문입니다. 인권 분야 비전문가인 현 위원장은 임명 초기부터 자질논란이 있었는데, 그의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업무처리가 결국 말썽이 된 것입니다. 비판론자들은 현 위원장이 독선적인 기관 운영은 물론 현 정권의 눈치를 본 나머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 여야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원 1명이 전격 사퇴하였으며, 전국의 621개 시민·인권단체가 현 위원장의 사퇴요구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위를 가장 앞장서서 수호해야할 사람은 바로 위원장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권위가 더 이상 제3의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지 않고 '인권'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좀더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