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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환율전쟁 언제든 재발 가능성

G20 정상 '서울 액션플랜' 합의 예시적 가이드라인 공조에 달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2일 ‘서울 액션플랜’에 합의했다. 특히 G2(미국+중국)의 치열한 환율 공방과 이에 따른 글로벌 환율 전쟁 끝에 G20이란 다자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G20을 통해 각국의 골칫거리인 경상수지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환율 전쟁은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남겨져 불안감을 안게 됐다.

G20 정상들은 환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지난달 경주 합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새로운 내용에 합의했다.

또 경주 합의문의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에다 정상 선언문에 ‘환율유연성 제고’를 추가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키로 했다.

정상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무그룹이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경과를 논의키로 했다.

G20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첫번째 평가를 프랑스의 의장국 수임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해 수행하게된다. G20 준비위 측은 “정상회의에서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수준으로 관리하자는 목표제는 결국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환율 갈등이 재발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각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공조체제를 유지하느냐에 환율의 안정 여부가 달린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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