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사업 중 13개 공구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가 이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경남도가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심명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방일 중인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전화로 이 사실를 알렸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는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권 위탁을 요구해 대행사업권을 부여했더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47공구는 유일하게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라 경남도가 대행하는 4대강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등 13곳, 1조2000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000만㎥이다. 그러나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경남도는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지자체 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인 민주당 등 야당도 이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상태여서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찬반 입장을 각각 내며 맞섰다. 낙동강살리기 경남범도민 협의회 측은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업권 회수에 환영했고,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측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