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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근혜 한마디에 감세논란 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소득세 감세 철회, 법인세 감세 유지’란 의견으로 당내 ‘부자감세’ 철회 논란에 개입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소장파들의 감세철회론에 힘이 실린 가운데, 안상수 대표도 감세철회 관련 절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15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8800만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선 현행 세율(35%)을 유지하는 게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계층 간 격차 확대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앞서 이미 “경기부양보다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다만 그는 법인세에 대해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과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소득세·법인세 모두의 감세를 철회하자는 소장파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안상수 대표도 “수정 보완”

이날 안상수 대표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란 대안을 밝히고 나서면서 여당 내 감세논란이 ‘감세 수정보완론’으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안 대표는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대해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감세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에 따른 감세 원칙으로 당과 대치 중이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해 “현 상황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과잉 충성”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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