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KBS 이사회는 논란이 돼온 시청료 인상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광고는 현행(4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청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1961년 개국 당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던 KBS가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63년 1월부터입니다. 당시 월 시청료는 100원. 그러던 것이 이듬해에는 150원으로, 69년에는 300원, 74년 한국방송공사로 출범하면서 다시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현행 2500원은 신군부 시절인 81년에 책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청료 인상은 햇수로는 29년 만입니다.

다른 물가가 오르는 만큼 KBS 시청료 인상도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9년 만의 인상’에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29년 전인 80년도 당시 시청료는 월 8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듬해 4월부터 컬러TV 방송을 시작하면서 시청료를 2500원으로 대폭 인상시킨 것입니다. 요금을 한꺼번에 무려 다섯 배나 인상시킨 사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KBS 시청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은 이 밖에도 또 있습니다. 우선 공정보도 시비가 그 첫째입니다. 5공 당시 ‘땡전뉴스’라는 따가운 비난을 샀었고, 그 이후로도 정권교체기마다 줄기차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청자들이 ‘시청료거부운동’을 벌였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이번에 시청료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KBS 시청료를 전기료와 합산해 부과하는 현행 방식은 94년에 도입됐습니다. 이후 시청료 수입이 크게 늘어 KBS의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90년대 2000억원 정도 되던 시청료 수입이 2003년 4997억원, 2008년도 5468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KBS는 적자타령을 하면서 시청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적잖은 고액 연봉자 및 과다한 사내 복지기금 운용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영난에 처한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적자해소를 위해 ‘직원 10% 감축, 시청료 10%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KBS는 NHK의 자구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운현(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