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핵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한·미 공동의 대응 방향에 대해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인한 바 있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라며 “한·미 간에 굉장한 우려를 갖고 철저히 준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1991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이 자칫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란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은 국방부는 원론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미국의 핵전술 배치는 현재까지 고려한 바가 없고, 한·미 간 구체적 협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관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