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거둬들일 예산상 수입 규모를 3조1000억원가량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처별 내년 예산안과 국회에 따르면 2011년 세입예산안의 벌금·물수금·과태료 수입은 3조1952억원으로 올해(3조754억원)보다 1198억원(3.9%) 증액됐다. 이는 내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211조1271억원 가운데 1.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로 재판 결과 부가형으로 징수되는 몰수금 446억원을 빼고 벌금(2조3386억원)과 과태료(8120억원)만 놓고 보면 모두 3조1506억원으로 올해 3조183억원보다 1323억원(4.4%) 증액됐다.

벌금과 과태료 수입이 발생하는 25개 부처 중 법무부, 경찰청, 공정위가 ‘빅 3’에 꼽힌다. 먼저 법무부는 형사재판 결과로 징수하는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올해(1조7548억원)보다 내년 1조7905억원으로 2% 늘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 등을 징수하는 경찰청은 벌금·과태료 세입 예산을 올해 8597억원에서 내년 8987억원으로 4.5% 증액했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위는 내년에 세입 예산(4078억원)을 올해(3727억원)보다 9.4% 늘려 계상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지만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