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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6자 교착국면 흔들기

한국전쟁 이후 첫 우리 영토 직접 타격 北 노림수는?



북한의 23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측이 우리 영토를 직접 타격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북측의 이번 도발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남북 관계·대미 관계의 교착국면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6자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난 등 내부 문제의 다급성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해도 우리 정부가 무대응으로 나가자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켜 돌파구를 만들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번 도발에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평화체제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려는 ‘대미 메시지’ 성격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 쟁점인 북방한계선(NLL)을 건드려야 미국이 따라들어온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도발이란 분석도 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북한 주민 결속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김정은 후계구도 구축에 내부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강경한 군사적 대응으로 위기감을 조장해 주민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리더십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강경세력의 과잉충성을 원인으로 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는 “권력 이양기에는 과잉충성 세력이 나올 수 있다. 이들이 우리 군의 훈련 상황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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