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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오락가락’ MB지침 집중 성토

국회 국방위 ‘청 참모 책임론’ 등 비난 빗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대응 지침’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진 ‘확전 방지’→‘단호한 대응’→‘확실한 응징’ 식의 언급이 군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 과정에 개입한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과 관련, “이것은 전부 다 싸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가 처음에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하니 ‘2∼3배 사격’ 교전수칙이 있고 전투기까지 떴는데도 우리가 저쪽을 못 때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도 ‘단호 대응하되, 상황 악화가 되지 않도록’ 등 지침의 모호한 표현을 지적하며 “이게 한국 말인지 미국 말인지 모르겠다”며 “위에서 다 흐려놓으니 군사 지휘자의 작전 수행이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당 회의 석상에서 ‘확전 방지’를 건의한 청와대와 정부의 참모들을 “개XX”라고 칭했다. 그는 “바로 이 자들이 천안함 사건 직후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한 사람일 것”이라며 “이 참에 참모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초전박살해야지, 종 치고 다 끝난 뒤 무슨 단호한 대책인가”(송광호 의원) 등 비난이 들끓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전 방지’와 관련해 “이런 말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발언”이라며 “언론에 보도하게 된 경위를 규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확전 방지’는) 결단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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