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규칙이 57년 만에 ‘적극적 개념’으로 전면 개정된다. 또 서해 5도 지역의 군 전력이 대폭 증강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 경제 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군인과 민간이 공격받았을 때를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민간인을 공격하는 북한군에 즉각 대응 발포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응징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서해 5도 세계 최고 군장비 배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5도의 지상 전력 등 군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이 백지화되고 북한과의 비대칭 군 전력 위협을 교정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K-9 자주포를 증강하고 정밀타격유도무기, 무인항공기(UAV)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7) 등의 전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