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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카드는 안받는 학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율 41%…탈세 악용 가능성

학원업계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율이 4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소비시장의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해 신고소득 누락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학업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11만6979명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률은 68.9%,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82.6%인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그러나 학원사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카드 수납금과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8조8640억원(카드 7조1920억원, 현금영수증 1조6720억원)으로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 파악한 사교육 시장규모 21조6259억원의 41%에 불과했다.

학원사업장의 이 같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은 전체 민간 소비 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점유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이다.

국세청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소비지출액 577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총 410조원(카드 341조원, 현금영수증 69조원)으로 점유비가 71.1%에 달했다. 이처럼 학원사업자의 신용카드 수납 및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이 저조한 것은 학원사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고액과외’ 수입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학원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소극적이거나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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