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25일 “지난해 ‘미디어법 파동’으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1차 결정 뒤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의원들 권한이 다시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85명이 낸 소송을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로 기각했다.

본안 심리 진행이든, 각하든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양쪽 다 미달해 결국 기각됐다. 이공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