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국회 일정의 순연 등으로 예산심사가 부실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4대강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어 새해 예산 처리에 내우외환이 드리운 양상이다.

국회 예결위의 일정은 29∼30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는 대로 12월 2∼5일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위와 정보위 등의 예산심사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국방위는 연평도 사태 관련 국방예산 증액 문제 등의 쟁점이 매듭지어지지 못한 가운데 신임 국방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예산심사소위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관장하는 정보위도 연평도 사태 여파로 회의가 취소되는 등 예산안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향후 예산안의 증액·삭감을 조정하는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돼도 연평도 사태의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4대강 예산 9조여원 중 70%를 삭감해 국방예산 등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70%라는 막대한 삭감을 용인할 수 없는 처지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수소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이 입장 관철을 위해 의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예결위 외에 국토해양위, 농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관련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일정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 밖에 무상급식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한 교육과학기술위도 여야 정쟁 반복으로 예산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운영위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5.1% 인상, 의원들의 승용차 이용 여비 확대 등 의원들 편익 증대 관련 예산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키는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