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생긴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대전시 동구는 직원들 월급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201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전체 97억1000만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노령연금 등 복지비, 인건비성 경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 등은 모두 반영했으나 6급 이상 직원 193명분의 12월분 월급 13억원은 미편성했다.

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미루고 직원들 월급부터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전액 지급했지만 재정 위기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한다는 자세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2일 5개 자치구에 긴급 재정보전금 등으로 2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7억원을 동구에 지원했다.

하지만 218억원을 재원부족액으로 제시한 동구의 열악한 재정 사정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 같은 우려는 대전 동구만이 아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전체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152개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예산의 70%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난은 경기침체와 복지 수요 증가 등의 원인도 있지만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을 강행한 탓도 크다”며 “주민이 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