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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한미 사실상 PSI훈련

한·미 연합훈련 사흘째인 30일 양국군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차단, 검색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양국이 서해상에서 WMD 의심선박 차단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늘 연합해상차단 작전과 전투기의 요격통제 절차 숙달을 위한 대공방어훈련, 함재기와 공군기를 이용한 공중 침투 및 대응훈련, 항모강습작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합해상차단 작전은 WMD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운항 정보 및 첩보를 공유한 가운데 한·미 연합전력이 전투기와 해상초계기·링스헬기 등을 동원해 해당 선박을 정밀 검색하는 절차로 훈련이 진행됐다.

이는 WMD 확산 방지구상(PSI) 훈련과 유사한 내용으로, 연합훈련이 사흘 만에 사실상 북한에 대한 PSI훈련으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국방부 측은 “PSI훈련은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적 훈련으로, 이번 연합훈련의 WMD 의심선박 차단훈련은 구분돼야 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이던 이번 연합훈련이 북한의 WMD 적재 의심 선박 차단훈련까지 이어진 데는 특정한 의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지난 7월 동해상에서 이미 WMD 의심선박 차단 훈련을 했다 이번에 다시 서해상에서 훈련을 벌인 것은 평시 동·서해상으로 항해하는 북한 상선의 검문검색하는 절차를 숙달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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