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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속마음만 들켜버린 한·미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폭로에 대응 않고 ‘NCND’

‘위키리크스’의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 공개가 한국에도 불똥을 튀겼다.

정부 관계자들은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밀하게 오간 우리 쪽 전략이 알려진 데 대해 내심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이는 미국의 외교 전문이고 미국의 외교적 판단’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NCND)’ 방식으로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도난된 국무부 전문에 대해서는 코멘트도 확인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다. 우리로선 더욱 별다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입은 ‘피해’에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법적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령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외교 문제상 법적 해결은 더욱 어렵다는 얘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은밀한 내용들이 다 나와버려 앞으로 외교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이 많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들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도 “외교관들이 제3국이나 북한에 대해 얘기한 것이 여과 없이 공개된다면 거북스 일”이라며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비공개 대화 내용이 거론되고 있는 점이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연구 재료’를 얻었다는 점에서 반기는 표정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나 미국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점이 소득”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해 추진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급변 사태에 대비한 정상회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에 경제적 지원 보상을 요구한 것이 새삼 확인됐다”면서 “북한이 정상회담을 특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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