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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동전화 요금이 싼 편?

“선진국보다 저렴”…지난해 소비자원 조사와 상반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일부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와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된다. 게다가 비교 대상 국가 대다수가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이 높아 이동통신사의 입장만 대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가 자체 개발한 ‘코리아 인덱스’로 이동전화 요금 국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 수준은 비교 대상 10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 일반 환율로 계산하면 2위, PPP(구매력지수) 환율로는 3∼5위라는 설명이다.

10개국 요금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은 시장환율로는 44.7∼55.5%, PPP환율로는 68.6∼87.8%로 분석됐다. 이들 비교 대상 국가는 1인당 GDP, 인구수, 국토면적, IT 경쟁력 등을 반영해 선정됐으며 각국의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금을 기준으로 했다.

코리아 인덱스는 주어진 통화량을 소비하는 데 따른 지출을 최소화하는 요금 상품을 비교하는 ‘최적요금제 비교 방식’을 따랐으며 통화량 220분, 문자메시지(SMS) 220건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코리아 인덱스는 비교 대상 국가들을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거나 비슷한 나라는 배제하는 등 신뢰도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비교한 요금체계도 가장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했다는 가정 아래 산출돼 논란이다. 소비자는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통해 이뤄지는 실질적인 요금 할인 혜택도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메릴린치가 발표한 이동전화 요금 국제 비교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요금 수준이 가장 높다고 발표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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