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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4대강 대치’ 올해도 불법국회?

“단독심사 vs 임시국회” 여야 예산절충 힘겨루기…충돌 불가피



4대강 사업 예산이 결국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를 눈앞에 둔 여야가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팽팽히 대치하며 지난해와 같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1일 국회 국토해양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에서 여야는 4대강 예산을 놓고 대립하며 소관 부처 예산심사를 표류시켰다. 국토위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심사하자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힘겨루기로 정부 원안에 대한 예산소위 협의조차 못 이뤘다. 농식품위의 경우 저수지 둑높임 사업비를, 환노위는 총인처리시설(보 건설에 따른 수질개선 시설) 사업비를 각각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무성 “작년 정도는 깎겠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부 원안을 토대로 4대강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심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치적 흠집 내기를 위해 4대강 예산 심사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수준 정도는 깎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4대강 예산 처리 관련 ‘복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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