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유급제도가 도입되고 5년 넘게 재학한 학생은 자동 제적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은 최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 수준 보장을 목표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1일 협의회가 수립한 학사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이 해마다 정원의 20%까지를 유급시키고 두 번 유급하거나 세 번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로스쿨은 정원의 10∼20%를 의무적으로 유급시키는 대학원 학칙을 내년 1학기에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유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5년 넘게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 제적하도록 했다. 모든 로스쿨은 유급 기준을 1학년생 평균 평점이 2.3 미만(이하 4.3점 만점 기준)이거나 필수과목 3과목이 C0 이하이고, 2·3학년은 학년 평균 평점이 2.3 미만인 경우로 통일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실무실습, 모의재판 등 기초과목이나 최대 수강 인원이 5명 이하인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내용도 학칙에 포함된다.

협의회는 개별 로스쿨 차원에서 졸업논문, 졸업시험 등 최종 졸업 여부를 가리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사법시험의 모순을 없애려고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추면 로스쿨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학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되 합격률을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에서 합격률을 50%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