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재질로 만든 신형 전자발찌 훼손·도주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하자 법무부가 신형 전자발찌 착용 상태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제조사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원 등 7명으로 긴급조사단을 편성, 1일부터 사흘간 신형 전자발찌 착용자 317명 전원을 상대로 장치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전국의 해당자 거주지 등을 직접 찾아가 전자발찌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훼손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 내부에 삽입된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여만철(40)씨가 부산의 한 여관에서 신형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형 발찌의 견고성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죽으로 만들어진 스트랩을 가위 등으로 절단하는 발찌 훼손사건이 10여 차례 발생해, 법무부는 수억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신형 전자발찌를 보급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임의로 장치를 분리·손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