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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몸싸움 이긴 ‘무상급식’

한나라당 단상 점거 ‘여야 추태’ 끝 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내년 무상 급식 실시를 놓고 여야 의원간 충돌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이다.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본회의 시작 20여분 전부터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으며, 이로 인해 오후 3시 현재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있는 급식지원 업무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희용 의원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과 5분 발언, 상임위 논의 등을 했는데 이제와서 물리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하며 조례안 통과를 막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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