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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환경 전문가들의 ‘뻥튀기’

지난달 중순 UN 산하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회의가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3년 발표될 제5차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라젠드라 파차우리 IPCC 의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기조를 높게 평가하며 향후 한국이 기후변화 방지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IPCC는 지난해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2007년 발표된 4차 보고서 자료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히말라야 빙하가 2035년까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는 잡지 기사에 근거를 둔 것이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네덜란드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 수치마저도 부풀려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파차우리 의장 본인도 탄소 거래 업계와 유착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IPCC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지도체제 개혁, 공익과 공직자의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에 대한 감시 강화, 보고서 발간 시 엄격한 근거자료 확인 등 IPCC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어야 했지만 두드러진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다.

IPCC와 같은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조차 신뢰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씁쓸하게만 느껴진다. 요즘 우리는 정확한 사실과 이론에만 기초해야 할 전문가들이 사회·정치적 문제와 연관된 이슈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전문가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통에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양심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진작하기 위한 재정적 독립성 보장, 건전한 비판문화 확산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해 다시는 여론을 호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사후 평가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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