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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예산국회 전면전 가나

국토위 ‘4대강’ 파행…계수소위는 첫날부터 신경전



여야는 2일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첫 회의부터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토해양위의 전체회의는 4대강사업의 핵심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했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놓고 국회에 전운이 짙게 깔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계수소위에서 ‘대포폰’ 등 민간인 사찰 문제 수사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 서갑원 의원은 “어디에도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관례를 들어 맞섰다. 이종혁 의원은 “검찰총장이 계수소위에 참석한 전례가 없고, 불러내면 예산안 심사가 정치적으로 흐른다”고 반박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여당이 이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의 단독 상정을 예고하자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 10여명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실력 저지에 나섰다.

친수법은 4대강 하천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수자원공사가 관광시설을 개발하게 하는 법이다. 야당은 이를 수자원공사 특혜 지원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 점거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으라”고 외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야당 의원들과 10여분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이날 민주당은 예산투쟁의 전면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예산에 대해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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