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라디오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병역미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가 평화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장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문제”라고 말했다. 북의 연평도 도발 3개월 전 이미 서해5도 공격계획을 감지하고도 정보가치를 잘못 판단해 예방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급기야 당·정·청 지도부의 병역미필을 지적하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하는 게 다행”이란 말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가 병역미필로 집중포화를 맞는 중이다. 최근 잇따른 안보 부실 논란 때문이다. 여당 대표의 전시 자원입대론 및 보온병 포탄 소동처럼 경박단소(輕薄短小)한 소재부터, 대통령의 초기 작전지시 혼란이나 이번 국정원장의 대비 미흡 등 중후장대(重厚長大)한 것까지 포트폴리오가 알차다. ‘병역미필 정권’이란 야당의 레퍼토리는 보수계에서도 애용되고 있다.

비판여론의 본질은 병역미필 자체보다 대북강경 정책의 실효성 문제, 안보 대책의 부실에 대한 분노다. 정부·여당은 병역미필자로 지도부가 구성된 것치고는 과감하게 확고한 응징, 전쟁불사 등 강경론을 펴왔다. 특히 천안함 사태 뒤 강경 대응론이 거듭 강조됐지만, 또다시 ‘얻어맞은’ 점이 여론의 표적이 됐다.

현 정권은 그러나 여전히 ‘햇볕정책이 포탄으로 돌아왔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바로 그 ‘잃어버린 10년’ ‘대북 퍼주기’를 극복하겠다고 집권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반환점을 돌고도 계속 전 정권 탓을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안보체제 구축으로 합당한 성과를 내야 옳다. 그래야 병역미필 정권 논란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