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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어떻게 알고도 당하나”

북 연평도 도발 사전파악 논란…“정보체계 손질해야”



국가정보원과 군이 대북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 5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평도 도발을 알고도 못 막았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2일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전날 정보위에 출석해 북한이 서해 5도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고, 해안포부대로 이를 지시한 내용을 8월 통신 감청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원장은 “북한이 유사한 위협을 수시로 해 민간인 포격까지는 예상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북이 위협을 반복은 했으되 수위가 계속 높아졌다는 점이 간과된 평가라는 분석이다. 8월 3일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 5일 “예상을 초월한 가장 위력한 전법과 타격수단으로 짓뭉개 놓을 것”, 7일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고 협박을 반복하던 북은 9일 NLL 이남에 해안포를 발사했다.

특히 인근 북 포병부대의 기동 등을 종합 판단할 때 정보당국과 군은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예방을 못하더라도 확실한 응징으로 도발의지를 꺾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은 “8월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대해 대응사격을 하라는 정도의 통신이 감청됐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 정작 큰 문제는 국정원과 국방정보본부, 기무사 간 대북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데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첩보수집 경쟁’ 관계의 기관들이 고급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기관 간 공동의 심도 있는 대북 정보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이는 결국 확고한 대비 태세에 장애 요인이 된다. 대북 정보 수집 및 판단 기능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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