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하이라이트는 자동차 분야였다. 애초 미국 측이 ‘무역불균형 심화’를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 내용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산 승용차 관세 철폐 기간을 상당 부분 지연시켰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합의에서는 3000cc 미만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대형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발효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늦췄다. 대신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8% 관세를 당초 즉시 철폐에서 4년간은 4%만 부과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키로 했다.

이로써 한국 자동차는 FTA 체결로 미국에서 경쟁 관계인 일본 차보다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당초 기대됐지만 이번 합의로 5년째 해 이후에나 FTA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했던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도 완화됐다. 10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연비를 17km/ℓ 혹은 CO2 배출기준을 140g/km로 강화할 방침이지만 미국차는 14.6km/ℓ 혹은 CO2 168g/km만 충족하면 된다.

그렇다면 미국차가 이번 협상을 디딤돌 삼아 국내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차 수입급증 없을 것”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품질, 연비, 성능 면에서 유럽이나 일본차보다 뛰어나지 않은 미국차가 경쟁 우위를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산차 내수시장 판매량, 수입차 점유율 등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차 수입업체 관계자는 “라인업은 다양해지겠지만 직접적인 판매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결국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합의 내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남의 집 불구경’이나 다름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