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사병 복무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육군)로 되돌리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 방안도 함께 건의됐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선별, 정책화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 계획은 2014년까지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 전투력을 강화 여론이 일면서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일단 건의가 검토되나 실제로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군복무 가산점 부활 방안도 병역의무 이행 유도 등의 목적으로 건의됐다. 이는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앞으로 병역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추진위는 해병대의 ‘신속대응군’ 개편 및 1개 사단 추가, ‘서해 5도 사령부’ 신설, 육·해·공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