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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여야 ‘4대강·FTA’ 정면충돌

국토위 이번엔 친수법 파행·예결특위 불발…한·미 FTA 놓고도 격한 설전



여야 정치권은 6일 내년도 4대강사업의 예산과 관련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거듭 대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4대강사업 관련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을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로 파행했다. 지난 2일에 이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송광호 위원장석에 착석하는 등 ‘수자원공사 특혜법’이라며 친수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국토위원 8명이 회의장 전면을 장악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설득에 나섰지만 야당은 물러서지 않은 채 첨예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이날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도 하루 늦춰졌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로 계획했으나 계수조정소위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7일로 순연됐다. 이날 계수소위에서도 여야 간 대치의 핵심 쟁점은 4대강사업 예산 문제였다. 국토해양부·환경부 예산의 감액심사가 본격화된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전체 4대강사업 예산의 70% 수준인 6조7000억원 삭감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수용 불가’로 맞섰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 한·미 FTA 비준 문제에서도 맞섰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3년을 끌어온 FTA의 비준 반대를 천명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안상수 대표)이라면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굴욕협상 외교라고 매도하니 황당하다”(김무성 원내대표)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비준 불가 입장을 밝힌 야당은 이날도 일제히 비판을 내놨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한·미 동맹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며 FTA협정 폐기와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결국 돈을 주고 동맹을 산 것밖에 더 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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