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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로스쿨 재학생 “동맹자퇴”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률 50% 결정 땐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을 두고 법조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 힘겨루기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7일 회의를 열고 합격자 결정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무부는 제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 결정 방법에 관해 그동안 연구, 검토한 내용을 이날 심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법조계와 로스쿨 재학생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최종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변호사의 취업난과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합격자를 로스쿨 졸업생의 50%로 한 후 점차 합격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같은 날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거부하면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학생협은 이미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820명)의 80%에 육박하는 학생의 자퇴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로스쿨 도입을 추진했던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 형태가 아닌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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