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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인권 탄압하는 인권위

“사무실 점거농성 장애인단체 쫓아내달라” 경찰에 공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진압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3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서울 중구 인권위 8∼12층을 점거한 장애인단체 회원 160여 명을 해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한 적은 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공문을 통해 농성자 진압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없이 설득을 해도 (농성자들이) 나가지 않았고, 국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어서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했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등은 이날 인권위가 입주한 건물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공권력 투입 요청과 장애인의 출입 통제는 장애인 차별·인권 탄압”이라며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일 전국 10여 개 시·도에서 모인 장애인활동지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현 위원장 퇴진’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5일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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