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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北 국지도발 ‘한·미 공동대응’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으로 전면보완 합의



한미 군 수뇌부는 8일 북한의 추가도발시 즉각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 방침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7시45분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다각적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양국 군 수뇌부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우리 측 한 의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미국 측 멀린 의장과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자위권 행사지침과 교전규칙 개정, 추가도발 억제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북한의 선제공격시 자위권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지침을 비롯한 ‘정전시 유엔사의 교전규칙’의 수정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지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전날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각급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할 것, 자위권의 범위는 공격원점을 타격할 때까지라는 등 지침을 하달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 추가로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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