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의 전형요소와 경쟁률, 선발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전형료가 책정되고 집행 잔액은 학생에게 환불해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액·면제를 추진하고 적정 전형료 수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입전형료 환불제도를 대폭 개선해 천재 지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고, 단계별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드는 전형료를 돌려주거나 처음에 1단계 전형료만 내고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료를 내는 ‘단계별 납부 방식’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전형료 집행 잔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를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집행 잔액이 환불에 드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없을 경우 입학전형 개발비용이나 신입생 장학금 등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학이 전형료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학 정보 공시제를 통해 지출 단가 등 수입·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 납부 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드납부제를 확대하고 복잡한 현금 분할 납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내년 1월 말 2차 회의에 이어 격월로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점검, 보완할 계획이며 교육 관련 거시적 토대 구축, 사교육과 교육 격차 문제 해결, 입학사정관제 중간 점검을 비롯한 대입 관련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