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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야권 ‘의회폭거 장외투쟁’ 선언

‘날치기 정국’ 급랭…한, 개헌론으로 돌파 시도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로 야당이 대여 전면투쟁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꽁꽁 얼었다. 완력으로 예산국회를 끝낸 여당은 개헌론 재점화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일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숫자로,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면 국회를 없애는 게 낫다”며 “우리 국민, 우리 야 4당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을 다시 선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친수법 등에 대한 ‘폐기법안’과 ‘수정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또 박희태 의장 등의 국회 윤리위 제소,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북한의 연평도 도발 뒤 중단된 장외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의회쿠데타’로 규정한 민주노동당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장외투쟁에 가세할 예정이다. 야당은 투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및 한·미FTA 추가협상의 문제점들을 이슈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회폭력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한편, 개헌론 설파에 주력했다.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폭력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선진화 현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의 강연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생각해야 한다”며 “미래로 나아가려면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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