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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예방접종·급식지원 예산 ‘0’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날치기’ 예산의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9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서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 33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는 접종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을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책정됐지만, 예결위 심사가 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여당 단독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인해 증발됐다.

A형간염 백신 지원 예산 62억원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며 “결국 우리 아이들의 예방접종 예산까지 4대강에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43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폭로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은 2009년 542억원, 2010년 203억원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국비로 방학 기간 급식을 지원받던 60여만 명의 아이들이 내년에는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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